2016년04월09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.
-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, 결수,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.
-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.3%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.
-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.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이미지는 토지등기법에 대한 내용이며, 이 법령은 토지의 소유, 지목, 지적, 결수 등을 관리하고 등기하는 법령입니다. 따라서 "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, 결수,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."가 옳은 설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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